국민 절반이 난색…'문화 전쟁' 본격 불붙나 _ 동성결혼 합법화 의미와 향후 전망 > 자유게시판

가주에서 동성결혼이 다시 허용됐던 지난 2008년 7월 웨스트할리우드에서 무료로 열린 결혼식에서 동성 커플이 성혼 선포에 기뻐하고 있다. [중앙포토]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 내 '문화전쟁(culture war)'이 본격적으로

가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면서 동성애자와 이들 옹호단체들은 크게 반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또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아직까지 국민의 절반 정도가 동성결혼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동성결혼 커플이 이성커플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기까지

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과 매우 흡사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로 대 웨이드'는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례로 꼽히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판결에 대한 논란이 대외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동성결혼 판결 역시 수세월이 지나도 논란을 잠재우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동성결혼을 금지했던 아칸소·켄터키·조지아·루이지애나·미시간·미시시피·미주리·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오히아오·텍사스·테네시·캔자스 등 14개 주를 비롯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된 주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간주의 경우,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최근 입양기관에 동성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절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최종승인했다. 그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입양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이 상충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시간주는 이와 별도로 성직자만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성직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동성커플 결혼식 거행을 거부할 수 있어 동성커플로서는 결혼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던 주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최근 법원 직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동성커플에게 혼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을 통과했다. 앨라배마주는 최근 동성커플에 대한 혼인 증명서 발급을 전면 중단시켰다.

미시간주의 대표 종교단체 '토마스 모어 로센터'의 대변인은 "연방대법원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신념까지 억지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수십 년간 수많은 소송이 일어날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동성결혼 심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존 로버츠 대법관도 "기독교 대학에서 동성결혼 커플을 인정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여러 주법에서 '결혼' '남편' '부인'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언급되는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이러한 단어의 의미에 대한 재정립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왔다면서 미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일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