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4: 주변국 정세 변화 속에서 뜻밖의 경제 성장을 보이는 북한 – WSJ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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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Wall Street Journal은 북한 경제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https://www.wsj.com/world/asia/north-korea-economy-success-e80f7062

세계에서 가장 뜻밖의 경제 성공 사례가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되어 있고, 국제 제재로 막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증언을 보면, 적어도 평양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호주 출신 북한 관광업자 로완 비어드는 북한을 100번 넘게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평양에서 택시를 잡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에 평양을 다시 방문했는데, 상황은 완전 달랐습니다. 북한 통역사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불렀고, 택시는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앱의 이름은 “삼흥”이었습니다. 우버와 비슷하게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차량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는 QR 코드로 식당 결제를 하고, 중국산 전기차가 거리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 가게, 인터넷 게임 카페, BMW를 파는 자동차 매장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피자, 치킨윙, 초밥, 냉면을 함께 팔고, 스마트폰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북한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WSJ 에 따르면, 북한 경제가 최근 살아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군수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 전선에 15,000명이 넘는 병력도 보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의 싱크탱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경제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무역 회복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은 국경을 거의 닫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중국산 소비재, 전기차, 전자제품, 부품, 건설 자재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 제재 회피입니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은 무기 수출, 고급 소비재 수입, 에너지 수입, 금융 거래 등에 큰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면서 제재의 실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해킹 조직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공격해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단체들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경제가 좋아진 이유는 전쟁, 무기 판매, 제재 회피,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만들어 낸 특수한 성장입니다.

하지만, 평양의 변화가 북한 전체 주민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양은 정권 핵심층과 엘리트가 사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외국인 방문객들이 보는 북한도 대부분 평양 중심입니다.

따라서 평양에 새 아파트가 생기고, 고급 식당이 생기고, 전기차가 늘었다고 해서 북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북한의 실질 GDP가 3.7% 성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경제 제재를 사용해 왔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새로운 돈줄을 확보하고 있다면, 제재의 압박 효과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군사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 나올 이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 경제의 최근 변화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제재, 무기 거래,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만들어 낸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한 단면입니다.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북한 주민 전체가 잘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과거보다 더 많은 자금과 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평양의 건설 붐, 스마트폰 결제, 전기차, 고급 식당, 군사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북한의 최근 경제 성장은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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