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소식 (선거법 개정) >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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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선거관 김지현입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 재외선거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폐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등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8일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인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동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 방문기간 중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촉구하였던 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한 동포단체 및 언론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신청 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국외부재자(유학생, 상사주재원 등)가 부재자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이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여권사본, 그리고 영주권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신고․신청서 제출로 등록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믈론 인터넷(www.nec.go.kr / ok.nec.go.kr)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위 규정은 신고․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재외선거인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대신 투표소에서 영주권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직전에 실시한 재외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은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재외선거인만 해당되며 국외부재자는 매번 등록을 해야합니다.)

즉,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700여명이었는데, 이 분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년 제20대 총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소나 연락처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재외선거인은 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추가투표소 도입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서 공관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 마다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추가되는 투표소는 최대 2개입니다.)

따라서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6개주의 인구수가 2014년 12월 31일 현재 98,996명이므로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투표소(애트랜타한인회관에 설치 예정) 이외에 2개의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느 지역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만, 중앙선관위에서 관련 지침이 오면 각 지역별 인구수, 애틀랜타와의 거리, 유권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는 몽고메리한인회가 주최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등록운동 캠페인에 다녀왔습니다. 바쁜 가운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안순해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멤피스 한인회에서도 내년 신년회를 계기로 유권자 등록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노스캐롤라이나 살롯에서 시작된 동남부 유권자 등록 운동이 애틀랜타와 몽고메리를 거쳐 서쪽 끝 멤피스까지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유권자 운동이 동포사회 권익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외선거관으로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 주말마다 대형마트와 종교시설(교회, 성당 등)에서 유권자 등록 출장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유권자 등록 서류가 간소화된 만큼 접수요원을 만나면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여권번호만 추후에 알려주셔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곳곳에서 송년모임이 한창입니다. 대규모 송년모임에서 출장 접수도 받겠지만 여러분이 속해있는 단체의 회원이나 친구 분들에게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권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