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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의무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접수 불가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립니다.

                       =============아래===========

1.주민등록번호 접수불가에 대한 법적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에 의거,배송업체/전자상거래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 접수행위 불법
2)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전면시행지침에 따라,개인수입통괸시 주민등록번호 사용 일체불가

 2.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1) 온라인=공인인증서/SMS인증을 통한 발급;  https://p.customs.go.kr/
2) 오프라인=방문/Fax접수;  https://p.customs.go.kr/DrbPt/jsp/JBCO219_2.jsp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로 신고가능(여권상의 영문이름+여권번호)

3.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한 경우; 

  •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것(전체식품류,건강기능식품,과자,농축수산물,한약재,검역대상)
  • 약국에서 파는 모든 것(의료룡품,의료기기,치약,치실,젖병,생리대,파스,파마약)
  • 기능성 화장품(미백,엔티에이징,주름개선,자외선차단,태반,스테로이드성분)
  • 운반 수단(유모차,자전거)
  • 일반통관건(기업화물,세금부과 건,60파운드이상화물)

4. 적용일시; 2015년 1월1일

5.관세청 동영상 설명; https://youtu.be/1SxFiaI8st4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을 재차 확인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 수 없습니다.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privacy.kisa.or.kr)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관세청 faq= https://p.customs.go.kr/DrbPt/jsp/JBCO218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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