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첫 해 세무 보고 – Dual-Status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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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xguide.org/2026/02/dual-status/

 

미국에 연중 중간에 입국해서 첫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2, H‑1B, L‑1 등 비이민 비자로 처음 입국하는 해에는 Dual-Status(이중 신분) 신고가 필요한 케이스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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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ual-Status Taxpayer란 무엇인가?

Dual-Status란 한 달력연도 안에서 다음 두 가지 신분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기간
• 거주자(Resident Alien) 기간

즉, 같은 해에 “처음에는 비거주자였다가, 중간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경우”입니다. IRS는 이런 해를 Dual-Status Year라고 부르며, 과세 규칙과 신고 방식이 일반적인 거주자 신고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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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bstantial Presence Test(SPT)와 E‑2 비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분들은 보통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를 통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2-1. SPT 기본 공식

SPT는 단순히 “올해 183일 이상 체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3년 가중합을 사용합니다.

• 현재 연도(예: 2025년) 체류일수 × 1
• 직전 연도(2024년) 체류일수 × 1/3
• 전전 연도(2023년) 체류일수 × 1/6

위 세 값을 더한 합이 183일 이상이고, 동시에 현재 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면, 일반적으로 SPT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F‑1, J‑1 등은 일정기간 “exempt individual”로 분류되어 day‑count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E‑2·H‑1B·L‑1 등은 통상적으로 이런 면제(exemption)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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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실제 예시 – E‑2 입국 케이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2025년 6월 7일: E‑2 비자로 미국 첫 입국
• 2025년 6/7 ~ 12/31 동안 미국 체류일수 183일 이상
• 2025년 미국에서 근무하여 W‑2 발생

E‑2 비자는 F‑1/J‑1처럼 SPT에서 day‑count를 면제받지 않으므로, 2025년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체류일수를 그대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183일을 넘고, 2023·2024년에 미국 체류가 거의 없었다면, SPT 공식상 183일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경우 2025년은 SPT 기준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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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idency Starting Date(거주 시작일)과 Dual-Status의 형성

중요한 포인트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과 “해당 연도의 Residency Starting Date”입니다.

위 예시에서:

• 2025년 1월 1일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님 (미국 체류 0일)
• 2025년 6월 7일 미국 첫 입국
• 2025년 말까지 SPT 요건 충족

Publication 519에 따르면, SPT로 처음 거주자가 되는 해에는 일반적으로 그 해의 Residency Starting Date를 “그 해 미국에 처음 입국한 날”로 봅니다(특별한 예외 선택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따라서 2025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1 ~ 6/6: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기간
• 6/7 ~ 12/31: 거주자(Resident Alien) 기간

같은 해에 비거주자 기간과 거주자 기간이 함께 존재하므로, 2025년은 대표적인 Dual-Status Year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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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ual-Status 신고 방식 – 1040과 1040‑NR

Dual-Status Year에서의 신고는 일반적인 “Form 1040 단독 신고”와 다르게 구성됩니다.

5-1. 연말에 거주자로 끝나는 경우(가장 흔한 형태)

연말 기준 신분이 거주자(Resident Alien)이면, 보통 다음 구조를 사용합니다.

• Form 1040: Dual-Status Return(메인 신고서)
• Form 1040‑NR: Dual-Status Statement(비거주자 기간 설명용 첨부)

실무에서는 “Form 1040을 제출하면서, 비거주자 기간을 정리한 Form 1040‑NR을 statement로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5-2. 연말에 비거주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어떤 해에는 처음에는 거주자였다가 연중에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영주권 포기, 장기 출국 후 요건 상실 등).
이때는 연말 기준 신분이 비거주자이므로 일반적으로:

• Form 1040‑NR: Dual-Status Return(메인 신고서)
• Form 1040: Dual-Status Statement(거주자 기간 설명용 첨부)

와 같이 구조가 반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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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ual-Status 신고의 주요 제한사항

Dual-Status 신고는 일반적인 full-year resident 신고에 비해 공제·크레딧·신고 방식에서 제약이 많고, 잘못 처리하면 IRS Notice가 자주 나옵니다.

6-1.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 적용 불가

Dual-Status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Form 1040에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만 허용됩니다.
• 이로 인해, 소득 대비 세액이 full-year resident 신고에 비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6013(g)/(h) election으로 full-year resident로 전환해 MFJ 신고를 선택하면, 그 선택 자체가 Dual-Status를 포기하고 연중 거주자로 간주하는 구조가 되므로, 그때는 표준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2. MFJ(부부 공동신고) 일반적으로 불가 + 6013(g)/(h) 예외

Dual-Status Year 자체로 신고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MFJ)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결혼한 상태라면 대개 Married Filing Separately(MFS) 또는 Single(요건 충족 시)로 신고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IRC 6013(g) 또는 6013(h) election을 통해, 거주자 배우자가 비거주자 배우자를 포함해서 부부 전체를 “연중 미국 거주자(full-year resident)”로 간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선택을 하면 Dual-Status 신고가 아니라, 해당 해 전체를 full-year resident로 전환한 뒤 MFJ 신고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Dual-Status 상태에서 MFJ를 하는 것”이 아니라, “Dual-Status를 버리고 full-year resident로 간주되므로 MFJ가 가능해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3. Tax Credit(세액공제)의 제한

Dual-Status 신고는 일반적인 full-year resident 신고보다 여러 세액공제(credits)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크레딧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arned Income Credit(EIC)
• Child Tax Credit 및 Additional Child Tax Credit 등 child-related credits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 등 교육 관련 크레딧

다만 크레딧마다 요건이 다르고,

• 납세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신분,
• 크레딧 적용 대상 소득이 발생한 기간(거주자 기간인지 여부),
• SSN 보유 여부,
• Filing Status

등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항상 불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케이스별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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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계 소득 과세 범위 – 기간별로 달라진다

Dual-Status의 핵심 중 하나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기간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 비거주자 기간(Nonresident Alien):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소득(U.S.-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
• 거주자 기간(Resident Alien):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

따라서, 입국 후 거주자 기간(예: 6/7 ~ 12/31)에 발생한 한국 소득, 한국 금융 이자, 해외 주식 양도차익, 한국 임대소득 등은 미국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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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년 실무 예시 3가지

예시 1) 입국 전 한국 이자소득 – 비거주자 기간

• 2025년 3월: 한국 예금이자 발생
• 2025년 6월 7일: 미국 입국

3월은 미국 입국 전으로, 아직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점의 한국 예금이자는 미국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미국 신고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예시 2) 입국 후 한국 주식 매도 – 거주자 기간

• 2025년 11월: 한국 주식 매도 → 양도차익 발생
• 11월은 Residency Starting Date(6/7) 이후의 거주자 기간

거주자 기간에는 worldwide income이 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양도차익은 미국 Form 1040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Foreign Tax Credit(Form 1116)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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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ual-Status 신고 시 흔한 실수 TOP 5

Dual-Status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Form 1040만 제출하고, Dual-Status Statement로서의 Form 1040‑NR(또는 반대 조합)을 누락
2. Standard Deduction을 잘못 적용(원칙적으로 불가)
3. Dual-Status를 유지한 상태에서 MFJ로 잘못 신고
4. 해외 소득(한국 이자·주식 양도·임대소득 등)을 기간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째로 누락
5.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m-8938 등) 필요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특히 1–3번은 IRS Notice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software 기본설정만 믿지 말고 “신분·거주 기간·공제 제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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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ual-Status vs Full-Year Resident Election(6013 선택) 전략적 비교

결혼한 납세자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세부담과 향후 계획을 비교하게 됩니다.

• (A) Dual-Status로 신고(일반적으로 MFS, Standard Deduction 불가)
• (B) IRC 6013(g)/(h) election으로 부부 모두를 full-year resident로 간주하고 MFJ 신고

(B)를 선택하면,

• 표준공제, 다양한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교육 크레딧 등) 접근이 열리는 대신,
• 그 해 전체에 대한 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국 전 해외 소득 포함)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Dual-Status가 무조건 나쁘다 / full-year election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 입국 전 해외 소득 규모,
•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FTC 가능성),
• 자녀 유무 및 크레딧,
• 향후 이민·세무 계획

등을 종합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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