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품격의 회복을 위하여-미주 한인 시민권자 한국 정치 개입 불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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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이후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재판의 절차상 법률적 하자를 이유로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사법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과 대통령직을 모두 수행했던 공적 인물입니다. 

그러한 이가 이제 와서 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정당한 사법 절차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과 깊은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는 정치 사건 수사에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인사들에게 강제 구인을 집행하고, 때로는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킬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작 본인이 과거에 적용했던 법적 잣대를 외면하며 동일한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최근에는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구인에 불응한 모습이 공개되어, 국내외 언론의 조롱과 우려를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품위가 무너졌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그의 어머니, 고(故) 최성자 여사가 떠오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여사는 아들의 대통령 출마를 강하게 만류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먼저 지금의 파국을 예감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근 태도는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개신교 세력과 극소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일종의 시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는 특정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그 법을 신뢰하는 국민 다수가 결국 시간의 편이라는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과 공적 책임을 되새긴다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보에서 물러나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정정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아울러, 내란이나 외환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관여했던 일부 종교계 인사들 또한 법 앞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경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혼란과 극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전광훈 씨와 같은 반민주적 인물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일부 해외 거주 한인 시민권자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 또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외국 국적자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의 정치 사안에 외국 시민이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행보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인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도 윤 전 대통령과 전광훈 씨를 추종하며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 기독교 세력은 더 이상 공동체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직분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광훈씨 추종 세력 중 미주 지역중심 세력인 B, P 목사는 더 이상 경거망동 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