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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3개의 경제주체로 되어 있고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경제행위를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정부는 무엇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정책을 펴고 치안을 유지하고 등등.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서고부터

정부도 뭔가를 극대화하는 적극적 행위자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정부수입의 극대화가 정부의 목표다.

담배값도 2천원씩 올려 버린다. 육아보조 수당도 중단한다.

가난한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등의 정책 목표는 이제 그들의 관심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 개발 같은 허울 좋은 정부사업을 한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고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