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구속,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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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새벽, 전 영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첫 사례입니다.
철옹성 같던 방패는 부서졌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16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변호인 조언조차 거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기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국정은 계엄과 혼란 속에 표류했습니다.
자칭 목사들은 광화문에서 선동했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선량한 일부 극우에 경도된 시민들의 금전을 갈취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서부지법 방화 사건의 전모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반정부 세력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계엄으로 다친 국민이 있느냐, 없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 논리는 ‘도둑이 훔칠 게 없어 그냥 나왔으니 죄가 없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법치는 상식 위에 서 있습니다. 상식을 무너뜨리면 법치도 무너집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남 일부의 전근대적 사고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 특히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더 이상 교인들의 희생을 착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값비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극우와 사이비가 그 희생을 욕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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