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 상식] 조지아 주에선 마스크를 쓰는게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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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나 후드 등을 착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예해방 이후 흑인 인권 탄압이 있던 시절 KKK (아틀란타 교외에 있는 스톤마운틴에서 창단 된 백인우월주의 비밀결사)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건강이나 전염병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재미있는 점은 할로윈과 생화학전에 대비한 예외조항은 있다는 건데요.

2010 Georgia Code § 16-11-38 - Wearing mask, hood, or device which conceals identity of wearer O.C.G.A. 16-11-38 (2010)

16-11-38. Wearing mask, hood, or device which conceals identity of wearer

(a) A person is guilty of a misdemeanor when he wears a mask, hood, or device by which any portion of the face is so hidden, concealed, or covered as to conceal the identity of the wearer and is upon any public way or public property or upon the private property of another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owner or occupier of the property to do so.

(b) This Code section shall not apply to:

(1) A person wearing a traditional holiday costume on the occasion of the holiday;

(2) A person lawfully engaged in trade and employment or in a sporting activity where a mask is wor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physical safety of the wearer, o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occupation, trade, or profession, or sporting activity;

(3) A person using a mask in a theatrical production including use in Mardi gras celebrations and masquerade balls; or

(4) A person wearing a gas mask prescribed in emergency management drills and exercises or emergencies.

법 조문을 살펴보면 "so hidden, concealed, or covered as to concel the identity of the wearer" 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친 so as to 라는 관용어구는 우리가 흔히 아는 in order to 즉, ~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신원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얼굴을 숨기거나 가리면 위법이라는 거죠. 

결국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적발되더라도, 법원에서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흑인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업데이트: 주지사 Kemp가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행정 명령 조치]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