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위헌문제 청와대 국민청원 > 자유게시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시민권자라도 국방의무는 져야합니다<br />원정출산도 솔직히 불법으로 딴 미국시민권이니 인정할수없읍니다<br />그들은 한국인입니다<br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을 준것은 미국에서 살라고 준것이지.<br />태어나기만하고 한국 가서 살라고 준거 아닙니다.<br />부당하게 취득한 야비한 미국시민권을 한국정부에서 <br />인정 안하고 그들을 한국인으로 보는게 너무나  당연한 처사지요.<br />국적은 하나 여야만 합니다.<br />미국시민권 받고 한국으로 가서 또 출생신고하고 <br />ㅊㅊㅊ그게 무슨 황당한짓입니까?<br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br />하긴 초등학교 입학시켜야 <br />하니 그래야겠지요<br />양다리 걸치고 필요에 따라서 한국인이됐다가<br /> 미국인이됐다가. 안됩니다 불법입니다<br />국방 의무를 마친후에 한국시민권을 이탈하면 될것입니다<br />자기들 삶에 다 바쁜데 누가 이런일에 신경이나 쓸까요?<br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참 어이가 없어서..<br />이중국적은 본인들이 만든거지 국가에서 만든게 아닙니다<br />뭐가 위헌이라는겁니까?<br />출생신고를 본인들이 한거지요. <br />국가에서 누구집에 언제 아기가 태어난걸 어찌 알겠읍니까?<br />호적에 안올리면 군대영장도 안나와요 <br />없는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br />이중국적이 당연히 위헌이지요 <br />당신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거지 <br />한국정부에서 어기는건 아닙니다<br />미국에서 미국시민권 =아기의 출생증명서)<br />가 나오면 한국가서 출생신고한거는 크나큰 실수입니다<br />범죄 라 그말입니다. 이중국적 만드는세 범죄인거 모르세요?<br />본인들이 이중국적을 만든겁니다 <br />자기가 한행동을 자기스스로 해결하세요<br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도와주겠지만<br />이런 엉뚱한일에 도울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molrayo님께서 쓰신 댓글에 뭔가 큰 오류가 있어 지나치다 한자 적습니다. <br /><br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시민권자라도 국방의무는 져야합니다 - 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br />원정출산도 솔직히 불법으로 딴 미국시민권이니 인정할수없읍니다- 이역시도 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br />미국시민권 받고 한국으로 가서 또 출생신고하고-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br /><br />그런데 여기서 짚고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는거 같네요<br />현행법상 1998년 6월 이전에 미국에서 출생한 아기중 아버지가 (부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을시에는<br />자동으로 아기에게 한국국적이 부여되는겁니다. 자신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부여가 됩니다. <br />또한 1998년 6월 이후에는 양계 (엄마나 아버지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있는경우)에의한<br />국적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날자의 정확성은 차후검토바람)<br /><br />여기서의 문제점은 양부모가 모두 미국에서 살고있고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낙 자라나도 자도으로 한국국적이 부여되<br />사관학교등에 지원을 할 수 없고 국적이탈을 하기전에는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를 할 수 없다는겁니다. <br />하지만 국적이탈을 하기위해서는 한국에 호적신고를 해야합니다. <br /><br />국가에서 그 부모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가 한국에서 일하고 주거지를 두고 취업이나 사업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다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국적을 인정하지않는다면 원정출산등의 문제점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br />(단 미국회사에서 파견등에 의한 거주는 제외를 하더라도)<br /><br />얼마전 다큐를 보니 엄마는 한국사람이었고 자녀는 미국사람으로 혼혈아가 한국에 놀러갔다가 출금당하고 병역의무를 마쳐야 출국할수있다는 그래서 군에 끌려가 한국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이 왜 내가 여기 있어야하는지모르겠다고 하던 방송이 생각나는군요. <br /><br />국적법 분명 문제점 많습니다. <br />하지만 법의 문제점을 살피지않고 만들어낸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br />원정출산아들을 해결할 수있는 부분도 있거늘 이로인해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한번도 가보지도 못한 <br />우리의 자녀들이 이후에 사관학교등 진출을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