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 자유게시판

악법아님<br />미국에서태어나서 미국국적을 어덨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br />욖심부린 죄의삯임<br />미국은 복수국적을 범죄로 간주함.<br />본인은 아이4명다 미국출생<br />단한명도한국국적을 취득하지않았음<br />왜냐면 미국에서는 복수국적을 범죄로규정하므로<br />출생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햇다면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안되고 <br />만약했으면 미국국적을 반납해야맞음

제가 알기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복수국적을 허락하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캐나나 사는 사람은 미국이랑 캐나다 국적 동시에 갖는데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슨뜻인지 잘 알고 글을 다셨음 좋겠습니다. <br />상황도 모르고 글을 다심 틀딱 소리를 듣습니다. <br /><br />현재 한국 국적법이 잘못되어 선천적 복수 국적이라는 잘못되어진 법아래<br />이곳에서 출생된 자녀들이 한국국적이 자동부여되기때문에 생겨난 사태입니다. <br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죄의 삵이아니라<br />한국국적을 취득하길 원하질 않는데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내용은 너무길어 직접찾아보시길)<br /><br />지금 완전 꺼꾸로의 세상을 사시는듯하네요.<br />저 잘못되어진 법으로 인해 미국출생으로인한 우리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말을 참 <br />혼자만 아는것처럼 잘났다고 글을 쓰시는 아주 편향적 틀딱 마인드를 갖고계십니다. <br /><br />저 사태는 한국에서 원정출산을 오는 사람들때문에 생겨난 법이기도 합니다. <br />저런사태는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수입의 근거가 있다면 미국국적을 허용치 않으면 됩니다. <br />현재 양쪽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자일지라도)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직장이나 어떠한 <br />수입의 근거가 없다면 미국 출생 자녀는 당연 미국국적자로 인정하고 한국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br />하지만 부모가 한국에서 직장내지는 사업을하면서 돈을 벌며 자녀만 병역을 피하거나 하기 위해 <br />미국 국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진사태라고 보시면됩니다.<br /><br />한국은 속인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부모의것까지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br />병역문제, 원정출산,이런저런 것들이 얽혀있어 쉽게 해결이 어려운겁니다. <br />너무 간단한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식이 저렇게 미국적을 취했으니 쉽게 바꿀리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br /><br />제가 원글님의 댓글에 좀 화가나 과도한표현을 쓴것 사과를 드립니다. <br />하지만 좀더 알아보시고 댓글을 다심 좋겠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원정출산으로 미국내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이경우도 아이는 미국과 한국국적 모두 갖는거죠....<br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한국국적(영주권자 포함)의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아이는 미국과 한국 국적 모두를 갖는 것입니다.<br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65세(?) 이상만 일부 인정을 합니다.

말로만 글로벌인 한국 국적법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br />병역의무 등이 없다면 이중국적도 허용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