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숙달 관련 글 남기신분꼐 정중히 한 말씀 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오늘 중앙 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br />법조계에서는 한인타운을 뒤흔든 ‘가짜 뉴스’ 사태〈본지 3월6일자 A-1ㆍ3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br /><br />허위 정보 메시지의 최초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 공유한 경우까지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br /><br />구경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중에서 업소명을 메시지 형태의 ‘문서(libel)’로 만들어 유포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다”며 “‘악의(malice)’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 사건은 공인이 아닌 ‘자영업자(private business)’에 대한 허위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악의 증명까지 안 해도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br /><br />한인타운 식당에 대한 허위 정보 제작과 유포는 소송에 있어 허위공표(false light), 명예훼손(defamation), 중대과실(gross negligence),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등에 의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br /><br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사건은 활자(메시지)가 불특정다수에 노출, 침해 사실이 영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원고가 구체적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일단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한다.<br /><br />물론 가짜 뉴스 진위 여부를 떠나 미국에서는 ‘주장’과 관련, 표현 또는 언론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강력히 보호받는다.<br /><br />실제 메시지 유포자 중에는 “공익을 위해서였다” “가짜 뉴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 여부를 떠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일까.<br /><br />본지는 지난 5일 오리건대학 염규호 석좌교수(언론법)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염 교수의 주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수정헌법 제1조다.<br /><br />그는 “당연히 소송 사유가 된다”고 못 박았다.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br /><br />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 혹은 제한할지 모호함이 존재할 때, 표현의 자유를 다른 상충하는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게 헌법 취지”라며 “법조계는 헌법 보장의 기준을 넘어서는 가짜 뉴스를 불법화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 선택지를 만들어 두었고 타인에 대한 침해와 고통은 이를 판별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br /><br />허위 정보 제작 및 유포로 인한 피해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손해 배상,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br /><br />이원석 변호사는 “소송 쟁점 중에 ‘의도(intention)’가 중요한데 본인(피고)은 부정해도 제3자가 봤을 때 의도성이 인지되는지 역시 중요하다”며 “허위 정보 유포로 당장 입은 피해뿐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손실,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양쪽입장을 들어봐야한다니깐요.<br />저두 지난번에 먹어보았는데. 깔끔하면서 조았던 기억 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상에 안 좋은 글을 남기실때는 정말로 진실이 아닌 일들은 올리시면 안된다 생각 합니다. 타인의 비지니스에 타격을 줄 의도였다면 더욱 나쁜일이라 생각됩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가는데 맛도 좋고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 그렇다면 정말 숨겨서 안되겠네요. 인상착의 정도는 공유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라면 4가지 없는 먹사 사모<br />영업 방해로 손해보상 고소 하세요

손님이 게시판에  글 올린것 봤습니다<br />글들이 적어서 오랫동안 조지아텍에 올려져 있던 상태죠<br /><br />주인분의 이번 글을 읽기 전에도 저는<br />안타까운 맘이 먼저였습니다 <br />참 비즈니스 하시기 힘들겠구나<br /><br />물론 손님 스스로는 본인의 억울함이 앞섰겠지만<br />그 식당 사장분과의  대화 해결보다 <br />이렇게 조지아텍 게시판에 글을 남겨 본인의 억울함보다는 <br />그 비즈니스에 타격을 주고자하는 의도도 있으리라 생각이듭니다<br /><br />우리가 다니는 모든 식당들이 다 맘에 들수는 없습니다<br />선택해서 가면 되구요<br />또 MSG 안쓰는 식당이 조지아에 얼마나있을까요?<br /><br />저는 개인적으로 조미료에 예민한 편이지만<br />숙달 음식이 괜찮았습니다 깔끔하더군요<br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랫 글에 중립적 시각으로 댓글 단 사람으로  어떤 사건이든 항상 양쪽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자영업이 힘든겁니다....숙달 사장님 힘내세요...!!!

<p>아틀란타 갈때마다 들려 김치찌개와 고기 먹는 최애 식당인데, 조지아텍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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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식당에 갔음 밥 맛있게 먹고 계산하고 집에 가면 될 것이지, 또 밥이랑 찬이 마음에 안들면 다음에 그 식당 안가면 되는 거구요..<br />
식당에 와서 머시가 인력 소개를 하고.. 게시판에 글까지 올려가면서 MSG가 들어갔네 마네, 배탈이 났네마네 .. 게다가 백인 손님 어쩌고 저쩌고.. 스스로 마이너리티라는 것을 인정하는.. 글을 올린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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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자영업이 힘들다고 하는 구나~~ 숙달 사장님 힘내세요~~~~</p>

어느 목사님인지 사모 때문에 목회가 힘드시겠다. 명함이야 사업 수단이라 치고, 사모가 무슨 벼슬이라고 토를 달았는지..<br />숙달사장님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 사업에 몰두하십시요.  손님을 보호하시려고 명함을 공개않으신 것 참 잘 하신 겁니다.<br />일차 방문해서 시식하렵니다.

어쩐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분은 글 다는거 마다 곧바로 답글쓰고 하는거 보면  뭔가 원한이 있어보였는데. 정말로 식당 마음에 안들면 안가면 되고 다른데 가면됩니다. 또한 주인입장에서는 가게에 행패나 부리고하면 경찰불러서 곧바로 도움요청하면 경찰이 보호해줍니다.  일본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흑인애들이 들어와서 주인한테 시비걸고 가게에서 소리지르고 난장피우고 하는것을 목격했는데 그주인께서는 경찰부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더라구요. 얼마나 답답하던지 제가 불러서 우리 손님좀 보호해달라고했습니다 .  근데 사장님. 얘기들어보니깐. 사장님한테만 저런게 아닙니다. 다른 식당가서도 벌써 저렇게 했을껍니다. 그러니깐 빨리 식당 주인들이나 아시는분들 통해서 저랑 상황있었는지 물어보시고 조취를 취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p>식당하는 친구가 비슷한 케이스로 갑질하는 말도 안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br />
같은 사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p>

<p>이 어려운 시기에 돕지는 못할망정... 숙달 사장님 화이팅!!</p>

숙달에 자주 가는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댓글남깁니다. 사장님 힘내세요!!<br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코로나로 요식업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br />개인의  감정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며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을 이런 공공 사이트에 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크리스천으로 사모님이시라는 분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참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