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 자유게시판

• 목록

조지아 주의회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 의심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하원은 29일에 이 법안을 찬성 97표 대 반대 7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조지아에서 간호학과 여학생인 레이큰 라일리씨가 살해된 후 제안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추방되지 않았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호세 이바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지아 전역에서 분노를 일으키며 일부 공화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계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교도관과 보안관들이 체포된 용의자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연방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이 의무를 어기면 주정부 기금이나 연방 정부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크로스오버 데이드라인에 가까스로 통과되었는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입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JS LAW GROUP ⚖️
    (770) 85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