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인사회 건축사기피해 막자” 사기방지 세미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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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만불짜리 가게를 살때도 변호사를 사는데 수십만불 공사에 왜 변호사를 안쓰나요?”

3일 뉴욕 플러싱의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의실. 한인사회의 고질적인 病弊(병폐)로 지적되는 사기방지를 위한 세미나 현장이었다. 밝은한인사회캠페인운동본부(상임대표 김경락목사)가 주최하고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김영진)가 주관한 이 세미나는 최근들어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축사기를 다뤄 관심을 끌었다.

김경락 상임대표는 “오랜 경기침체로 한인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축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고통받는 한인들이 너무 많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피해사례들을 통해 한인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부에서는 이화경 노동법전문변호사가 나와 ‘건축피해방지를 위한 법과 건축노동자의 권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뉴욕주에서 제정된 ‘건축산업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소개하며 “건축업자들이 직원들을 독립된 도급업자들로 위장분류해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喚起(환기)시키기도 했다.

이날 직접 사회까지 본 김영진 뉴욕한인건설협회장은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중의 하나로 건축업자와의 적격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많은 고객들이 업소록이나 신문광고를 보고 건축업자를 선택하는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적격업자인지 확인을 하는 것은 고객권리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호스콘건설의 허종구 대표도 “한인 고객들이 싼값이 가능한 업자들을 찾는 풍토도 문제다. 싼맛에 무자격업자에 의뢰했다가 일이 터지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공사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들이 믿고 잘해보자는 긍정의 문화라면 미국인들은 잘 안될 수도 있다는 부정의 문화다. 몇만불짜리 가게 살때는 변호사를 쓰면서 수십만불짜리 건축공사는 변호사를 왜 안사냐?”면서 “변호사를 통한 공탁을 통해 공사진행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밝은한인사회캠페인운동본부의 모체인 신문고고발센터는 2009년 7월 뉴욕한인복지관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설립, 지난 3년간 인권문제와 임금체불문제 조정, 노인사기 등에 관한 세미나를 6차례 열었다. 

^{▲ 세미나가 끝난후 건축사기피해자를 돕기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밝은한인사회캠페인운동본부는 이민, 시민권사기예방세미나를 비롯, 신뢰할만한 변호사 알선 및 고발지원, 인터넷을 통한 각종 사기예방강좌, 경찰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 협조를 구해 한인사회 사기방지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기사건 예방및 복지프로그램 후원을 위해 ‘10불 후원 1만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피해 및 사기신고전화(347-408-4253, 646-826-9080)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업자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는 각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