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자녀들, 미국서 추방해야" > 자유게시판

트럼프 "불법 체류자 자녀들, 미국서 추방해야"

자동시민권 폐지 포함한 이민법 공약 발표 논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자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강력한 불법 이민 추방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자신의 공식 선거 웹사이트를 통해 첫 정책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출생 시민권 폐지, 외국인 취업 허가증 발급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민 제도 개혁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포함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1868년부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출산하면, 그들의 자녀는 평생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라며 출생 시민권 제도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강제 추방하고, 미국 체류 신청자들이 주거, 의료 비용을 스스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할 것"이라며 비자 초과 체류자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입국 및 세관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취업허가증(green cards) 발급을 중단해서 미국인 여성의 근로 참여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임금 상승 등을 통해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공화당, 히스패닉 표심 잃을까 '난감'

트럼프는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가 가장 많이 오는 멕시코를 겨냥했다. 그는 멕시코가 미국과의 국경 장벽 확대 작업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멕시코의 외교관, 기업인, 노동자에 대한 임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미국을 주머니를 털고 있다"라며 멕시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송금을 돈을 몰수하고, 멕시코인들의 항구 사용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멕시코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앞서 그는 "멕시코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을 대부분 강간범 같은 범죄자"라며 "이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대형 장벽을 설치할 것이며, 그 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민법은 자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을 행정 명령으로 취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법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떨어질 뿐더러 인종 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히스패닉(중남미)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 공화당도 트럼프의 공약에 비판적이다.

이민 개혁 지지 단체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프랭크 셰리 회장은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에서 정착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1100만 이민자를 내쫓겠다는 것"이라며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공약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