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도 전후 강제동원 배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구체화됐다.”
국내외 압력에 의한 결과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해 설립된 ‘추모 책임 미래 재단’(이하 EVZ) 이사회의 고문 우타 게를란트(사진)가 10일 한국을 방문해, 독일의 과거사 문제 해결 경험을 나눴다. 우타 고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역사교과서와 기억의 공유: 제2차 세계대전과 종전 70년’을 주제로 10~13일 나흘간 개최하는 ‘유네스코 청년역사대화 국제포럼’의 패널 및 강사로 내한했다.
우타 고문은 “EVZ 설립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고 소개했다. 나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외국인 불법행위 배상청구법’(ATCA)을 근거로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 밖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사법부가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독일 대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을 당했는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됐다. 미 언론들이 독일 회사 불매운동에 동참한 것도 주효했다. 독일 내부적으론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녹색당이 배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런 국내외적 압력에 힘입어 2000년 EVZ 재단이 설립됐다.
사실 독일의 강제동원 배상은 한참 늦었다. 액수도 최대 7500유로(10일 기준 956만원)일 정도로 충분치 않았다. 120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 가운데 겨우 160만여명만 배상을 받았다. 우타 고문은 “그런데도 많은 피해자들이 (독일의 노력을) 자신들의 고난에 대한 화해의 손길로 받아들였다”며 “재단의 시작은 압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웠다”고 자평했다.
이날 개막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정재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독일이 일본보다 선량해서 스스로 (배상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세계의 압력과 자국 내 진보 정치 세력의 압박이 있었다는 중요한 고백”이라며 “(일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