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느닷없이 덴마크가 나왔다. 진보 성향의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는 소수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카 지 노 자본주의다. 덴마크로부터 미국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가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언급한 것은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덴마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구 560만 명의 덴마크는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등장할 정도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덴마크를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기도 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한국은 ‘중산층 대책’을 논하고 있는가. 무너지는 한국 중산층을 보면서 다른 사회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덴마크를 가장 먼저 찾았다. _편집자

코펜하겐의 유명한 카페 ‘로얄 코펜하겐’에서 오픈 샌드위치를 먹던 김이선(가명)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른을 앞둔 김씨는 올해 봄 덴마크로 왔다. 해가 짧고 추운 북유럽의 겨울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덴마크 생활에 만족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출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취업난·전세난… 한국은 버거웠다

김씨는 20대 초반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취업 뒤의 생활은 힘들었다. 퇴근시간은 항상 늦었지만 할 일은 항상 남아 있었다. 직장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전형적인 중산층의 삶을 위해 주변에선 결혼과 육아로 달음박질쳤지만 버거워 보일 때가 많았다. 취업난·전세난 등은 친구들의 어깨를 잡아내렸다. 김씨는 유럽을 다시 생각했다. 가족 등 주변의 만류에도 북유럽으로 넘어온 그는 운 좋게 빨리 코펜하겐에서 직장을 잡았다. “물가는 조금 비싸지만 살기에는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주거비용 외에 큰돈 들어갈 것도 없고요.” 그는 오픈 샌드위치에 들어갈 재료 가운데 청어절임을 권했다. 새콤한 맛이 입안을 맴돌았다.

세금

북유럽 같은 사회를 꿈꾸기엔 우리에게 낯선 장벽이 있다. 복지천국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6.3%(2012년 기준)였다. 조세부담률이란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한국은 이의 절반도 안 되는 18.7%다. 북유럽 같은 사회를 꿈꾸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소득이 39만크로네(약 6700만원)를 넘는 이들은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초 한국에서는 연봉 5600만원 정도를 받는 직장인에게 세금이 더 부과되자 거센 저항이 일었다.

지난 9월22일 코펜하겐 티볼리공원 앞 카페에서 만난 이아나(49)씨의 가정은 덴마크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축에 속한다. 이씨 남편은 사업에 성공했고 이씨 역시 통역 등을 하며 수입을 얻는다. 이씨는 남편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세금은 덴마크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싫으면 떠나면 되죠.”

이씨가 한국을 떠난 것은 27년 전이다. 이씨는 덴마크인 남편과 결혼해 덴마크로 이주했다. 열심히 살았다. 코펜하겐에는 한국인이 적어 통역과 가이드 의뢰가 잇따랐다. “남편보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했어요. 잘살고 싶었죠. 들어오는 대로 일을 많이 했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죠. 남편은 내가 가족을 잘 챙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서운해했죠. 나는 오히려 한국적 사고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혼자 잘 먹고 잘살려는 것도 아닌데 왜 집에서 날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수입 60% 세금 “싫으면 떠나겠죠”

남편도 열심히 일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어 그 밑에서만 일해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남편은 독립을 택했다. 복지국가에서 살지만, 독립적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애지중지하던 우표까지 팔아야 했다. 힘든 2년이 지나자 남편의 사업은 궤도에 올라섰다. 잘사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 하나 없이 이뤄낸 성과였다.

부부가 열심히 일해 벌었으니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까울 만했다. 한국의 많은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은 세금 탈루와 절세를 구별하지 않는다. 불로소득인 부동산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도 ‘세금폭탄’이라 했다. 한국에서 성장한 이씨도 세금을 빠짐없이 내는 남편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남편의 생각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죠. 덴마크에 와서 산 27년의 절반인 15년 동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애를 낳고 나서였죠. 그 순간부터 나와 아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그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걸 보면서 ‘이래서 세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세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제가 미련했다고 해야 하나. 언젠가 (혜택을 받은) 이 아이들도 (세금으로) 돌려줘야죠.”

혜택

이씨가 덴마크 사회의 높은 세금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세금으로 만든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느꼈을 때부터다. 이씨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동수당이 나오는 것을 봤다. 국가는 1년에 6번 정도 아이들을 불러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까지 정기적으로 살폈다. 교육비 부담도 없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재와 문구류까지 학교에서 나눠줬다.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국가의 지원 덕에 학비 부담은 크지 않다.

코펜하겐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인 멜라니 마리아 바우만(40·여)도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학교와 병원을 꼽는다. 덴마크는 가정 주치의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비가 무료다.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1분도 안 되거나,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꺼리는 곳이 아니다. 때때로 복지국가의 약점으로 병원 대기 기간이 긴 점이 지적되지만, 멜라니는 한 달 이상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민영병원으로 갈 수 있고 그때 병원비는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를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평등에서 비롯한 행복

또 다른 혜택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유연안정성’의 나라 덴마크는 해고가 쉬운 나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튼튼하게 갖춰져 있다. 해고되더라도 2년 동안 월급의 80% 수준으로 실업급여가 나온다. 노동조합과 정부는 실업자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한다.

보건 관련 연구 업무를 하는 멜라니는 1년6개월 전 정규직 일자리를 잡았다. 대학 졸업 뒤 계약직으로 일하며 중간에 일자리를 잃은 적이 두 차례 있었지만, 든든한 실업급여 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직장이 없다고 삶이 없어지지 않는다. 당분간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가 복지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삶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멜라니 역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가운데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줄어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 들어선 우파 정부가 실업급여 기간과 수준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페테르 구넬라크 코펜하겐대 사회학 교수는 “덴마크는 우파도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 복지를 쉽사리 후퇴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변화

덴마크 사람들 10명 가운데 7명은 세금과 국가가 주는 서비스의 균형에 만족한다. 이들은 세금을 거둬 사회에서 나누는 복지 시스템을 따랐다. 높은 세금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불평등도 감소했다. 덴마크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는 0.249(2012년 기준)로 한국(0.307)보다 훨씬 낮다. 미국은 0.39다.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로 많이 돌려받는 사회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복지사회는 개인이 가난과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대신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는 노동자로 돌아오도록 독려했다. 더 많이 벌어야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한경쟁’ 대신 중산층이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평등을 선택한 결과다. 이런 정책을 가능케 한 덴마크만의 역사와 전통이 있음은 물론이다.

신뢰도 뒤따라야 한다. 덴마크 사회를 오랫동안 지켜본 이아나씨는 “높은 세금이 가능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도덕성과 투명성 덕분이다. 그래서 국가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덴마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 결과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힌 바 있다. 한국은 45위였다.

청렴한 정부 ‘높은 세금’ 가능케 해

오후 5시 코펜하겐 거리에 어스름이 깔리자 자전거가 줄을 이었다. 퇴근하는 이들이다. 덴마크는 총리나 국회의원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고 했다.

코펜하겐의 자전거 행렬을 보며 중산층이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잡는 경쟁을 펼치는 대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호주머니도 털어야 한다. 세금을 더 낼 테니 기업과 정부에도 증세와 복지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하는 게 덴마크의 교훈이 아닐까. 행복한 중산층 사회는 다른 이의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코펜하겐대  페테르  구넬라크  교수  인터뷰

세금과  행복은  정비례

세계에서 국민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다. 이른바 ‘세금폭탄’이 사정없이 터지고, 의사·변호사가 되면 누려야 할 성취감 대신 목수·벽돌공과 큰 차이가 없는 연봉을 받는 사회인데 말이다.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에서 행복과 유토피아를 연구하고 있는 페테르 구넬라크 사회학 교수를 찾아 물었다.

덴마크는 높은 복지 때문에 행복한가.

앱설루틀리(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사회안전성이 미래를 보장하고 불안을 덜어준다.

노후 준비나 의료비에 대한 불안도 없나.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교육·노후연금 등을 보장한다. 좀더 많이 보장받으려면 일을 더 해야 하지만 그게 한국만큼 짐이 될 정도는 아니다. 나도 수입의 15%를 은퇴 뒤를 위해 적립하고 있어서 불안하지 않다.

덴마크에서는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없나.

행복과 임금수준을 연관시키는 것인데 행복은 돈도 중요하지만 매우 복합적이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행복하겠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앞으로 더 가지는 게 그만큼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덴마크는 다른 나라와 견줘 저소득층도 적고 계층 간 소득수준 차이도 적어서 행복과 상류층 사이의 관련성이 작다.

덴마크에선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복지가 있어 가능한 생각이 아닌가.

맞다. 동의한다. 대신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때문에 덴마크를 떠나는 사람은 없나.

큰 부자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는 세금에 불만을 품고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높은 세율에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중산층이 두꺼운 곳이 덴마크다.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강했고 노동자와 소규모 농가가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중간계층도 생겼다. 간호사, 교사, 보육사 등 이전에는 전통적인 중산층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무상교육·무상의료 등으로 중산층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다. 요즘 덴마크에선 계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가 중산층이냐를 따지는 것은 철 지난 이슈다. 대신 불평등한 곳은 없는지 찾는다. 덴마크는 중산층이 두꺼운 게 아니라 불평등이 적은 나라다.

최근의 불평등 이슈는 뭔가.

덴마크 정부가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었다. 우파의 새로운 정책은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7년에서 4년,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상태다. 급여 수준과 기간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를 두고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는 이주민 문제다. 유럽에 많은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 이주민이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게 정당한가 하는 논란에 대해 우파 정부는 이주민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