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범죄 기록 외국인 비자 10만명 취소… 이민 심사 대폭 강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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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범죄 기록이나 법 집행과 관련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비자 10만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비자 취소는 역대 기록적인 수준으로, 최근 강화된 이민 및 비자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비자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범죄 활동과 관련된 체포·유죄 판결, 음주운전(DUI), 폭행 및 절도 등 법 집행과 연루된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된 비자에는 8,000여 건의 학생 비자와 약 2,500건의 취업 관련 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적극 추진해 온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무부는 기존 비자 소지자의 범죄 이력과 공공 안전 위험 요소를 상시 검토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비자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사후에도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