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은행에 ‘고객 시민권 정보 수집’ 요구 검토… SBA 대출 시민권 제한에 한인 비즈니스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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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 소상공인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일부 미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이 시민권자로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주권자나 비시민권 신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경우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연방 ‘고객 신원 확인 제도(KYC)’ 규정에 따라 신원 확인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 여부 자체를 계좌 개설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도 합법적 체류 신분과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 어카운트 오픈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시민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