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2: Adult Entertainme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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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의 일입니다.
세무 고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분이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Sales Tax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친구분의 비즈니스 세금을 담당하던 회계사님이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 저에게 한 번 검토를 부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분은 Adult Entertainment Lounge, 스트립 바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제가 접할 일이 거의 없는 업종이라, 어떻게 운영 되는지 엉첨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정부에서 온 편지를 보니, 저도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세금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Adult Entertainment Tax.
처음에는 단순히 Sales Tax와 관련된 항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Google로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Sales Tax가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주가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 즉 성인 유흥 업소에 별도로 부과하는 State Operation Assessment였습니다.
조지아주는 2015년에 Senate Bill 8을 통해 이 제도를 만들었고, 201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세금은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은 전년도 gross revenue입니다. 납부 금액은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전년도 gross revenue의 1% 또는 $5,000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 도입된 이 세금이 조지아 주정부 Sales Tax, 주류 라이선스, 카운티나 시에서 요구하는 주류 라이선스, 비즈니스 라이선스, 로컬 퍼밋, 그리고 기타 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2017년부터 새로 시행된 세금이었는데, 당시 저의 고객 친구분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 담당 회계사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 관련해서 법적 다툼도 있었습니다.
Georgia Association of Club Executives는 이 세금이 단순한 일반 세금이 아니라, 특정 표현 행위를 사실상 겨냥한 세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인 유흥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nude dancing 또는 erotic expression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First Amendment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세금이 특정 내용을 가진 표현에 부과되는 unconstitutional content-based tax, 즉 위헌적인 내용 기반 세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조지아주는 이 세금이 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지아주의 입장은 이 세금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특히 성 착취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assessment를 통해 걷힌 세금은 Safe Harbor for Sexually Exploited Children Fund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이 세금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 사건 검토를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지아주의 Adult Entertainment Tax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무 고객 친구분에게는 2017년과 2018년 Adult Entertainment Tax가 각각 $5,000씩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벌금과 이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세금이 법정 다툼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과 이자는 waive, 즉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조지아주정부는 벌금과 이자를 면제해 주었고, 친구분은 세금 $10,000를 납부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회계사님들이 income tax, payroll tax, sales tax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주정부 assessment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Adult Entertainment Tax처럼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 세금은 담당자가 업종별 세금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비즈니스 세금은 단순히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sales tax, excise tax, payroll tax, local license fee, state assessment 등 전혀 다른 종류의 신고 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Adult Entertainment Tax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속하는 비즈니스라면 매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조지아주 세금입니다.
세금 문제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세금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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