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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역 대책 본부 "접종 완료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중"

"백신접종력·방문지역 등 바탕으로 개인별 위험도 따라 관리"
유행상황 따라 주요국 분류..정점지난 미국·영국서는 방역해제 움직임

(서울=연합뉴스)(2022. 02. 28)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와 관련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해외 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별 위험도를 따져 완화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예방접종력에 따라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아예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한편, 방대본은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유행 시기나 단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먼저 미국·영국·프랑스는 지난해 12월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 시작돼 5∼6주 후인 올해 1월 중에 정점에 도달한 사례로 묶인다.

최근 들어서는 환자 발생이 오미크론 확산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자 단계적으로 주요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달 9일부터 뉴욕·워싱턴 등 21개 주 정부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해제했으며, 영국은 지난 24일부터 방역조치를 일괄 해제했다.

두 번째 유형은 독일·일본·덴마크다.

앞선 미국·영국·프랑스보다 늦은 올해 1월부터 확진자가 증가해 9∼10주 만에 정점에 도달했고, 최근 감소세로 전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아직 환자 증가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지만, 중환자 감소세를 바탕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독일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되, 다음 달 20일까지 3단계에 걸쳐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고, 덴마크는 이달 1일부터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세 번째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비교적 늦은 시기에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한창 유행이 진행 중인 유형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확진자와 중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의료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뉴질랜드는 이달 24일부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시행 중이며, 역학조사도 고위험 시설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밀접접촉자도 확진자의 동거가족만 해당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달 16일부터 밀접접촉자 스스로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고,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대했다.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하려고 했으나,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이를 일단 유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