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국인 전문 취업 비자(E-4)를 고숙련 전문직 한국인에게 내주는 법안 발의" > 여행정보게시판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전문직 취업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비(非)이민 목적 한국인들에게 전용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도서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니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은 전날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한국인에 대해 이민 목적이 아닌 비자를 허용하자'(A bill to provide high-skilled nonimmigrant visas for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는 내용의 법안(S.1399)을 제출했다.

법안은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검토를 위해 상원 법사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이잭슨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5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었다.

당시 법안의 공식 명칭 또한 거의 같았다.(A bill to provide high-skilled visas for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짧게는 '한국과의 파트너법'(Partner with Korea Act)이라 불렸다.

이 법안은 전문직 취업이라는 목적으로 미국에 올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 1만5000명의 한국인에 한국인 전문 취업 비자(E-4)를 신설,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아이잭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실제 입법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 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비자인 'H-1B'를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