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 질문답변

아시다시피 총기 소유는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라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의 총기 소유 자체(시민권자 /영주권자 등)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br />단, 금지된 장소에 총기를 가지고 갔거나 금지된 총기를 가지고 있거나 캐리어 라이선스 없이 케리를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br />주마다 관련 법률의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모르니 4년 받는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남기신 글만으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br /><br />참고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은 있다고 합니다. <br /><br />총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는 사람<br />1. 교도소에서 현재 처벌 범죄에 대한 기소가 진행 중인 사람<br />2. 이전에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br />3. 도망자<br />4. 모든 규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br />5. 정신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있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br />6. 불법체류자<br />7. 불명예로 군에서 퇴출된 사람<br />8. 자신의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던 사람<br />9. 현재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br />10. 가정폭력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뉴욕에서걸렸답니다<br />바로체포하지도않았고 한달후에 코트를다시<br />가야되는데 보석금이10만불이라고하는데<br />보석금은어떤식으로구하는건지요?

뉴욕주 [단순] 불법 무기/총기 소지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br /><br />1) 4th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br />시민권자/영주권자로서 단순 불법 무기/총기 소지는 경범죄 (a misdemeanor)로서 최대 1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 /><br />2) 3rd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br />4th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범죄에 더하여 범죄 경력이 있거나, 지난 5년간 중/경범죄로 처벌된 적이 있으면, D급 폭력 중범죄로 (Class D violent felony) 최대 7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 /><br />*Criminal Possession이라고 함은 무면허 총기 소지의 경우이거나, 면허가 있더라도, 총기가 불법 유통 총기인 경우입니다. <br />*위의 내용은 [단순] 불법 무기/총기 소지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기도 호신/레저용 단순 총기의 경우입니다.<br />*현장에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보석금이 $10만불인 걸로 봐서는 [단순] 불법 무기/총기 소지 관련 범죄로 인식된 경우가 아닙니다. 일단, 무면허 (불법) 총기 소지, 불법 총기 (무단 유통) 소지, 불법 총기 (무단 유통) 불법 (무단) 획득/소지 다 걸립니다. 범죄가 일어난 정황, 상황, 정도 (즉, 총기의 수량, 종류, 총기 상태, 등등)에 따라 실제 처벌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br />*불법 무기/총기 소지가 범죄/범죄적 의도, 혹은 타인에 대한 범죄/범죄적 의도를 포함한다면, 1/2급 불법 무기/총기 소지/사용 (Class C &amp; B violent felony) 관련 범죄로 인식되어서 최소 15년에서 최대 2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호신/레저용 총기 불법 소지/사용과 고성능 (deadly weapon) 총기 불법 소지/사용의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br /><br />보석금:<br />1) 보석금을 bail이라고 합니다. $10만불을 법원에 영치하면, 법원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석방시켜 줍니다. 만약 피의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도주해 버리면, 법원은 보석금을 몰수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그 케이스가 법원에 의하여 종결되면, 법원이 보석금을 환불해 줍니다. <br />2) 보통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Bail Bond Company, 즉, 보석금 대납 회사와 Bail Bond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그 회사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대납합니다. 보통 10% 이자를 부과합니다. 만약, $10만불의 보석금을 대납시키게 되면, 각종 비용을 합산해서 거의 $11만 5천불-$12만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피의자가 재판에 임하지 않고 도주해 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Bail Bond Company가 Bounty hunter를 보내서 채무자를 추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br />3) 법원 근처에 Bail Bond Company가 많이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Bail Bond 계약은 일반 론 계약과 유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