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기소 중지 지만 ... > 질문답변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br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br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br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br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br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br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br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br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br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br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br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안타깝게도 기소중지자는 여권 재발급이 대통령령만으로만 풀수 있네요.<br />한미 양국간의 범인,범죄 인도조약에 따라 중범죄, 경범죄 모두 인도처분 되니 , 다른길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br />무훈을 빕니다.

영주권 신청하시면 이민국에서 조사합니다.<br />외국범죄경력 사항을 조사합니다.<br />그리고 추방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br />영주권받을때 문제 없었으면 상관없어요<br />저도 기소중지 여서 여권 발급않됬는데요.<br />3개월전에 시민권 받았어요. <br />궁금하것 쪽지주세요.

영주권받았어요 시민권 신청할려는데 여권 갱신이 안됩니다<br />질문은 시민권신청할때 여권지참해야하는지 ....<br />감사합니다

쪽지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서요<br />여권 필요없나요?

1. 시민권 신청시 유효여권 소지해야합니다.<br />2. 시민권 서류 신청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술하게 되어있습니다.<br />    이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유효기간 지난 여권하고 영주권만 있으면 가능하고요.<br />변호사 없이 AAA ?가 아시아 변호협회에서 무료로 대행해주는데 가서 했구요.<br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것같아서 궁금하신것있으면 더 물어보세요.<br />시민권신청시 미국내에 범죄 사건내용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