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계사님, 바쁘신중에 질문 드립니다. 10200불 공제에 관하여. > 질문답변

상원 수정법안이 다시 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IRS에서 지침이 나올 것 같으니 기다렸다가 1040X 양식으로 수정보고 해야 한다는군요.<br />그동안 실업급여를 원천징수해서 연방세 10%와 주세 6%를  제하고 받았으니 1,0200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받는거 아닐까요?

<p>안녕하세요, 임병남 회계사 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 $10,200 을 공제해 준다는 법안인데 제가 볼때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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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첫째, $10200 을공제하게 되면 단지 taxable income이 줄어들어서 내야하는세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환급이 높아 지는것 뿐만이 아니라<br />
오바마 케어를 들었던 사람들은 PTC repayment 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PTC credit이 늘어날수도 있읍니다.<br />
EIC 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못받았던 사람들이 받을수도 있죠.<br />
그리고 estimated tax penalty 도 달라지죠<br />
그러므로 단지 $10200 을 공제를 했을때 다른 factor 들도 작용을 하니 정부로서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 손실을 가질수 있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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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글을 쓰신분 처럼 이미 세금 보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더 환급해 줄지 그리고 아직 세금 보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 룰을 업데이트 해서 다시 적용할지는 이미 불가능해 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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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생각보다 쉽지 않는 아이디어 같읍니다. 그냥 개인에게 얼마를 준다 거나 아니면 실업 급여를 받는사람들에게 얼마듣 더 준다 하면 그래도 어렵지않게 distribute 을 할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