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샐리 정 재산보호/상속 변호사] "유언장도 없이 간다면"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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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든 상속 계획은 필요하지만 내일 죽지 않으리라는 핑계로 이를 미루다가 상속 계획은 커녕 유언장 조차도 없이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
유언장은 누구에게 유산을 상속할 것인지, 누가 Executor (유언 집행인)으로 나의 유산을 관리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의 Guardian (대리인)은 누가 될 것인지, 사업은 누구에게 승계할 것인지 등을 명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다. 조지아에서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유산 상속을 “Intestate Succession” (무유언 승계) 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 정부의 상속법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며 법정이 상속받는 사람을 결정하므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평생 모은 재산이 처리되는 것이다.
Intestate Succession 법에 따라 누가 무엇을 갖게 되는지는 사망한 시점에 생존해 있는 자녀, 부모, 가까운 친척에 따라 달라진다. 조지아 주에서 김 씨가 유언장 없이 사망하게 되면 김씨 부인이  받게 되는 재산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정해진다. 자녀가 없는 경우 김씨 부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 받게 되지만 아들과 딸이 있었다면 김씨 부인 1/3, 딸 1/3, 아들 1/3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갖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셋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김씨 부인이 1/3을 받고 나머지를 자녀가 나누게 된다. 이 경우 김씨 부인이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재산의 1/3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만약 김씨 부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며 사망 당시 살아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 부모가 없다면 형제, 형제가 없다면 형제의 자녀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사망 시 혈연관계의 사람이 없는 경우엔 주 정부로 유산이 귀속된다.
만약 김 씨의 아들이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보다 유산을 조금 더 주고 싶어도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혜택을 받는 장애 자녀,  또는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정부로 부터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다가 고작 2천불 이상 상속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정부 혜택이 끊기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이 지정한 Guardian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재산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 나이에 재산을 받게 되면 대학 등록금에 쓰기보다는 고급 승용차 등을 사는데 모든 유산을 쓰는 자녀가 대부분이다.  성인 자녀라도 땀 흘려 벌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은 평생 고생한 부모의 뜻과는 달리 사치, 유흥비 등으로 금세 탕진될 수 있는 것이다.
재혼의 경우 짧은 시간만 함께 살았더라도 유언장이 없으면 사망 당시의 배우자, 즉 갓 재혼한 배우자에게 그 지분이 모두 가게 된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혼한 사람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모두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도  없이 사망하면 별거 중에 있는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가게 된다.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Probate (유언 검인 과정) 은 거쳐야 하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나의 의도를 법정이 반영하는 반면 유언장이 없는 사람은 상속법에 따라야 하므로 유언장 마저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우둔하게 세상을 뜨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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